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2
국토·도시
박정|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지원기금#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과 가까운 15개 지역(강화, 파주, 연천 등)의 주민들과 지자체예요.
북한과 가까운 15개 지역(강화, 파주, 연천 등)의 주민들과 지자체예요.
📌
뭐가 달라지나?
낙후된 접경지역을 돕기 위한 새 기금을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낙후된 접경지역을 돕기 위한 새 기금을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경 지역을 살리고, 그곳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가 나아질 수 있어요.
국경 지역을 살리고, 그곳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가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법안 3개가 먼저 통과돼야 하고, 실제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다른 법안 3개가 먼저 통과돼야 하고, 실제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