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2
국토·도시
박정|더불어민주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기금#접경지역#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기도·강원도 접경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경기도·강원도 접경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받지 못하는 복권수익금을 앞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받지 못하는 복권수익금을 앞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경지역이 발전하면 우리나라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어요
접경지역이 발전하면 우리나라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복권수익금이 여러 곳으로 나뉘면서 다른 분야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복권수익금이 여러 곳으로 나뉘면서 다른 분야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