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2
2
본회의 심의
2024-11-14
3
정부이송
2024-11-22
4
공포
2024-12-03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2
재난·안전
행정안전위원장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북한 위협#민방위#피해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의 오물풍선 등 적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
북한의 오물풍선 등 적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 보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피해액을 지원해줘요
현재는 피해 보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피해액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물풍선으로 인한 오염·손상 등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오물풍선으로 인한 오염·손상 등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어떤 피해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
보상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어떤 피해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