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2
2
본회의 심의
2024-11-14
3
정부이송
2024-11-22
4
공포
2024-12-03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2
재난·안전
행정안전위원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음주운전#운전면허#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주측정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운전자
음주측정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운전자
📌
뭐가 달라지나?
음주측정 방해행위도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의 법적 처벌을 받아요
음주측정 방해행위도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의 법적 처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음주운전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무거운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무거운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측정 절차에 오류가 있어도 저항하면 측정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경찰의 측정 절차에 오류가 있어도 저항하면 측정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