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2
식품·의약품
김윤|더불어민주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검사 생략#안전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식품 수입업자와 소비자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식품 수입업자와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운영 중인 계획수입 제도를 법으로 정해서, 안전한 수입식품은 검사를 생략하고 빠르게 판매할 수 있게 해요.
현재 운영 중인 계획수입 제도를 법으로 정해서, 안전한 수입식품은 검사를 생략하고 빠르게 판매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입식품 수입 절차가 간단해져서 더 저렴하고 빠르게 다양한 수입식품을 구할 수 있어요. 반면 검사가 생략되는 만큼 안전성 관리가 중요해져요.
수입식품 수입 절차가 간단해져서 더 저렴하고 빠르게 다양한 수입식품을 구할 수 있어요. 반면 검사가 생략되는 만큼 안전성 관리가 중요해져요.
⚠️
우려할 점은?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검사 생략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요.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검사 생략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