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2
산업·기업
박형수|국민의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뇌물규제#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신 공사를 하는 회사들과 그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통신 공사를 하는 회사들과 그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뇌물에 대한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뇌물을 주고받으면 회사를 문 닫거나 큰 벌금을 내요.
현재는 뇌물에 대한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뇌물을 주고받으면 회사를 문 닫거나 큰 벌금을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거래로 공사 비용이 올라가거나 세금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부정거래로 공사 비용이 올라가거나 세금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뇌물의 기준이 모호해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뇌물의 기준이 모호해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