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2026-01-29
5
정부이송
2026-02-06
6
공포
2026-02-1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의료·건강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 안전#감리 강화#건축물 해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면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건설 회사와 감리인
석면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건설 회사와 감리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리인이 보고서만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부실을 발견하면 작업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어요.
현재는 감리인이 보고서만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부실을 발견하면 작업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리인의 책임이 강해지면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중피종 같은 질병을 더 잘 막을 수 있어요.
감리인의 책임이 강해지면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중피종 같은 질병을 더 잘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리인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건설 일정이 크게 지연될 수 있어요.
감리인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건설 일정이 크게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