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사회복지·연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정책#저출산고령화#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 모두
📌
뭐가 달라지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용 돈을 별도로 따로 관리해요
저출산·고령화 대책용 돈을 별도로 따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인구 정책에 더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정부가 인구 정책에 더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별도 회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감시가 필요해요
별도 회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감시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