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2026-04-29
3
대안반영폐기
2026-05-0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여성·가족·아동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생#인구정책#고령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 있는 부모, 신혼부부, 인구감소 지역 주민 등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자녀 있는 부모, 신혼부부, 인구감소 지역 주민 등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 인구 전담부서가 통합 조정해요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 인구 전담부서가 통합 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되기 때문예요
한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되기 때문예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부서 신설로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예산 효율성 검증이 필요해요
새로운 부서 신설로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예산 효율성 검증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