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2024-11-26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과학기술·R&D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 지원#기술 경쟁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IT 기업, AI 개발 스타트업, 과학자와 개발자들이 영향받아요.
IT 기업, AI 개발 스타트업, 과학자와 개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기술 개발에 흩어진 정부 지원이 있다면, 앞으로는 전담 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AI 기술 개발에 흩어진 정부 지원이 있다면, 앞으로는 전담 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국 빅테크에 밀리지 않으려면 정부가 AI 기술에 투자해야 하고, 이것이 한국의 일자리와 기술 경쟁력을 높여요.
미국 빅테크에 밀리지 않으려면 정부가 AI 기술에 투자해야 하고, 이것이 한국의 일자리와 기술 경쟁력을 높여요.
⚠️
우려할 점은?
큰 회사 위주로 지원이 쏠릴 수 있고, AI가 악용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큰 회사 위주로 지원이 쏠릴 수 있고, AI가 악용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