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2024-11-26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이해민|조국혁신당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AI산업진흥#안전윤리#AI거버넌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안전성과 윤리를 확보하는 균형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공지능 시스템과 고영향 AI의 정의를 포함하고, 기본원칙·수립체계·규제특례·검인증 체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과 산업성장을 촉진하면서 안전성, 윤리성, 책임 있는 이용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시책을 확충한다.
의안번호: 220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