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조세·세금
박형수|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시술#세액공제#저출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난임 시술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미혼자와 부부가 영향을 받아요.
난임 시술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미혼자와 부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난임시술비만 세금에서 30% 공제받는데, 앞으로 배아·난자·정자 보존 비용도 함께 공제받아요.
지금은 난임시술비만 세금에서 30% 공제받는데, 앞으로 배아·난자·정자 보존 비용도 함께 공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신 준비를 위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서 출산을 계획하기 좀 더 쉬워져요.
임신 준비를 위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서 출산을 계획하기 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적어서 이 혜택을 덜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은 세금이 적어서 이 혜택을 덜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