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박형수|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보존비#세액공제확대#저출산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난임 보존 비용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 기존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를 보존 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