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산업·기업
서천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수리#부가가치세#어민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선 수리 업체와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어선 수리 업체와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업용 기자재만 부가세 영세율이고, 앞으로는 어선 수리 비용도 포함돼요
현재는 어업용 기자재만 부가세 영세율이고, 앞으로는 어선 수리 비용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선 수리 비용이 비싸져서 어민 부담이 커지는데, 이 법안으로 수리비가 싸져요
어선 수리 비용이 비싸져서 어민 부담이 커지는데, 이 법안으로 수리비가 싸져요
⚠️
우려할 점은?
2028년 말에 한시 조치가 끝나면 수리비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2028년 말에 한시 조치가 끝나면 수리비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