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서천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영세율#어선수리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시적으로 어선 수리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5조 신설로 어선 수리 비용에 대한 영세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어민 부담과 수리산업 경쟁력은 개선되나 세수 감소 우려와 남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5조 신설로 어선 수리 비용에 대한 영세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어민 부담과 수리산업 경쟁력은 개선되나 세수 감소 우려와 남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