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2025-12-0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산업·기업
이철규|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정부투자#산업경쟁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기업과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 기업과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세액공제에서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본격 투자하게 돼요
정부가 세액공제에서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본격 투자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도체가 핵심 산업이라 정부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
반도체가 핵심 산업이라 정부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자금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노동자 근로시간 규제가 면제돼요
정부 자금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노동자 근로시간 규제가 면제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