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2025-02-14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사회복지·연금
조은희|국민의힘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취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년기본법에 선언적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 취업·주거·금융 지원과 전담 기관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취업이 어렵거나 집 걱정이 많은 청년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질적 도움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