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임종득|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분양전환가격#감정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으로 상향하고 일원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택지 주택 포함 모든 유형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신뢰도 상승과 분쟁 감소로 분양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택지 주택 포함 모든 유형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신뢰도 상승과 분쟁 감소로 분양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