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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도 근무시간 중 음주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회복무요원도 경고와 연장복무 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현역병과 형평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규율 강화와 형평성 개선이 예상되나 과다한 처분과 관리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