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국방·병무
임종득|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병역#징계처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무요원(현역병 대신 사회복무를 하는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복무기간 중(시간 관계없이) 음주로 품위를 손상하면 경고와 연장복무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처럼 더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해요. 규칙을 어기면 복무 기간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근무시간 외 개인의 사생활까지 제한받을 수 있고, '품위 손상'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처벌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