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여성·가족·아동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양육비#한부모 가족#아동 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와 한부모 양육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와 한부모 양육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한적 긴급지원에만 머물지만, 앞으로는 양육비 2회 미납 시 국가가 직접 지급해요
현재는 제한적 긴급지원에만 머물지만, 앞으로는 양육비 2회 미납 시 국가가 직접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양육비를 못 받던 아이들이 이제 먹고 살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양육비를 못 받던 아이들이 이제 먹고 살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대신 낸 양육비를 미납자로부터 제때 걷지 못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 있어요
국가가 대신 낸 양육비를 미납자로부터 제때 걷지 못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