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본회의 심의
2024-11-14
3
정부이송
2024-11-22
4
공포
2024-12-03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정보통신·개인정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딥페이크#성범죄#온라인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과 온라인 플랫폼이 영향을 받아요.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과 온라인 플랫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수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플랫폼이 수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와 명예훼손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와 명예훼손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권한 확대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정부 권한 확대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