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여성·가족·아동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출산휴가#고용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낳거나 키우려는 직장 여성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이를 낳거나 키우려는 직장 여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보험료로 대부분을 내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비용의 30% 이상을 직접 부담해요.
현재는 고용보험료로 대부분을 내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비용의 30% 이상을 직접 부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비용을 정부와 함께 나누면서 직장 여성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비용을 정부와 함께 나누면서 직장 여성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