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모성보호#재정건전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급여 비용의 최소 30%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확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련 급여의 비용 부담 구조를 법적으로 30% 이상 국가 부담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모성보호 부담의 사회적 분담 확대를 기대하나, 재원 마련과 정책 영향은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국가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급여 비용의 최소 30%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확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련 급여의 비용 부담 구조를 법적으로 30% 이상 국가 부담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모성보호 부담의 사회적 분담 확대를 기대하나, 재원 마련과 정책 영향은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