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2026-01-29
5
정부이송
2026-02-13
6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교통·물류
김선교|국민의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준설#유지보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항만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항만시설 유지를 위한 준설이 유지보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해요
항만시설 유지를 위한 준설이 유지보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항만시설 유지보수 허가 절차가 명확해져서 더 빨리 진행돼요
항만시설 유지보수 허가 절차가 명확해져서 더 빨리 진행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