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2025-02-14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사회복지·연금
정춘생|조국혁신당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돌봄역할#청년#사회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족을 돌봐야 하는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수당과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지원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수당과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돌봄 때문에 학업과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이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돌봄 때문에 학업과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이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어서 모두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어서 모두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