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김위상|국민의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교사자격#범죄경력조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훈련교사의 결격사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 정기 점검 주기는 최소 2년마다 1회 이상으로 확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 교육 신뢰도 제고, 지방경찰의 협조 체계 개선이다.
✅ 정기 점검 주기는 최소 2년마다 1회 이상으로 확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 교육 신뢰도 제고, 지방경찰의 협조 체계 개선이다.
의안번호: 220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