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교육
김위상|국민의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교사#범죄경력조회#자격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업 교육을 가르치는 강사들과 이곳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영향받아요
직업 교육을 가르치는 강사들과 이곳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이 있어도 경찰이 범죄경력 조회를 해주지 않는데, 앞으로는 2년마다 강사들의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돼요
현재는 법이 있어도 경찰이 범죄경력 조회를 해주지 않는데, 앞으로는 2년마다 강사들의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경력이 있는 강사를 미리 찾아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범죄경력이 있는 강사를 미리 찾아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죄경력 정기 조회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과거 범죄자들의 재도전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범죄경력 정기 조회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과거 범죄자들의 재도전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