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독립성#전문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꿔 감독 주체를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송사를 추천하던 단체를 제외하고 방송사 협회로 대체하며 자격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로 시민 신뢰를 높이고 부적절 영향력을 줄일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송사를 추천하던 단체를 제외하고 방송사 협회로 대체하며 자격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로 시민 신뢰를 높이고 부적절 영향력을 줄일 것이다.
의안번호: 220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