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행정·지방자치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송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시청자와 선거 후보자가 영향받아요.
모든 시청자와 선거 후보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을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해요.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을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직접 감시해서 선거 방송이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직접 감시해서 선거 방송이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선거관리위원회도 정부 기관이라 완전히 중립적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정부 기관이라 완전히 중립적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