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2025-03-19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범죄·형사
박준태|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박#흉기#공중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이 협박과 흉기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요
일반 시민이 협박과 흉기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박이나 흉기 소지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형법에서 처벌하게 돼요
현재는 협박이나 흉기 소지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형법에서 처벌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이 보장되어 협박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더 안심할 수 있어요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이 보장되어 협박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더 안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박 행위의 범위가 광범위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여지가 있어요
협박 행위의 범위가 광범위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