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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소지를 형법으로 신설해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고 불특정 다수 대상의 위협과 흉기 소지 행위를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질서와 안전이 강화되지만 표현의 자유와 과잉처벌 우려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