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본회의 심의
2024-11-14
3
정부이송
2024-11-22
4
공포
2024-1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국방·병무
국방위원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군인#폭염#건강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복무 중인 병사와 군인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염·한파 중에도 훈련을 계속하지만,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표 시 휴식을 취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년 폭염으로 중열병 환자가 증가해서(2020년 112명 → 2022년 188명) 군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훈련 일정이 자주 조정되면서 전투 준비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