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본회의 심의
2024-11-14
3
정부이송
2024-11-22
4
공포
2024-1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국방위원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폭염#한파#건강유지조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폭염·한파 시 건강 유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국방부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7조의3으로 기상특보 발표 시 필요한 건강 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국방부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온열 손상 예방과 건강권 보장이 강화되며, 예측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7조의3으로 기상특보 발표 시 필요한 건강 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국방부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온열 손상 예방과 건강권 보장이 강화되며, 예측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