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환경·에너지
임이자|국민의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에너지전환#지역지원#일자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관련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관련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금과 새 일자리 지원이 생겨요
현재는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금과 새 일자리 지원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폐지지역 주민은 새 일자리와 지역경제 지원으로 피해를 보완받을 수 있어요
폐지지역 주민은 새 일자리와 지역경제 지원으로 피해를 보완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규모가 부족하거나 약속된 지원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기금 규모가 부족하거나 약속된 지원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