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본회의 심의
2024-11-14
3
정부이송
2024-11-22
4
공포
2024-1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국방·병무
국방위원장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군인자녀#교육지원#학교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과 그 자녀들
군인과 그 자녀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 교육 지원만 하는데, 앞으로는 군인 자녀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해요
현재는 기본 교육 지원만 하는데, 앞으로는 군인 자녀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른 학교로 옮기지 않아도 되어 자녀가 한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다른 학교로 옮기지 않아도 되어 자녀가 한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군인 자녀만 따로 지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군인 자녀만 따로 지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