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정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계량기수입신고간소화#신고의무간소화#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 등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계량기 수입업 신고를 간소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법한 신고서 제출로 신고 수리 절차를 면제하고 신고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민원 절차의 간소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감소하고 경영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법한 신고서 제출로 신고 수리 절차를 면제하고 신고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민원 절차의 간소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감소하고 경영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의안번호: 220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