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임이자|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휴게시간선택권#4시간근로#휴게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4시간 근로일에 휴게 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시간 근로일의 의무적 30분 휴게를 면제 가능하도록 명시적 면제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연성 증가와 편의 개선이 기대되나, 휴게 면제 남용이나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시간 근로일의 의무적 30분 휴게를 면제 가능하도록 명시적 면제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연성 증가와 편의 개선이 기대되나, 휴게 면제 남용이나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