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본회의 심의
2024-11-14
3
정부이송
2024-11-22
4
공포
2024-1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범죄·형사
법제사법위원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디지털 성범죄#경찰 수사권#성범죄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몰래 촬영, 허위 영상 범죄 피해자들, 특히 성인 여성이 보호받아요.
몰래 촬영, 허위 영상 범죄 피해자들, 특히 성인 여성이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미성년자 성범죄만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성인 피해 범죄도 같은 방식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미성년자 성범죄만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성인 피해 범죄도 같은 방식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자들이 더 쉽게 검거되니까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돼요.
범죄자들이 더 쉽게 검거되니까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면서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개입 우려가 있어요. 특히 긴급 상황에는 법원 허가 없이 먼저 수사한 뒤 보고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면서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개입 우려가 있어요. 특히 긴급 상황에는 법원 허가 없이 먼저 수사한 뒤 보고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