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8
환경·에너지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재활용#재생원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조하는 회사들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조하는 회사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원료 사용이 선택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현재는 재생원료 사용이 선택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플라스틱 폐기물이 줄어들고 환경오염이 감소해서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요
플라스틱 폐기물이 줄어들고 환경오염이 감소해서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제조 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중소 제조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제조 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중소 제조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