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언론·미디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규제#협찬투명성#광고표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사와 광고주, 그리고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송사와 광고주, 그리고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찬 규정이 시행령 수준인데,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제해요
현재는 협찬 규정이 시행령 수준인데,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광고와 협찬을 구분할 수 있어서 투명한 방송을 볼 수 있어요
광고와 협찬을 구분할 수 있어서 투명한 방송을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방송사가 규제를 우회하거나 협찬고지를 형식적으로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방송사가 규제를 우회하거나 협찬고지를 형식적으로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