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환경·에너지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신고의무#환경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해물질을 운송·보관하는 업체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유해물질을 운송·보관하는 업체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불이행에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재는 신고 불이행에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가 마시는 물과 사는 지역의 강·호수가 오염되는 걸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과 사는 지역의 강·호수가 오염되는 걸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운송업체에게 1천만원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운송업체에게 1천만원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