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환경·에너지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플라스틱 규제#재생원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큰 규모로 플라스틱·종이·유리·금속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큰 규모로 플라스틱·종이·유리·금속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원료 사용을 권장받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일정량 이상을 써야 해요.
현재는 재생원료 사용을 권장받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일정량 이상을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어들면서 바다와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어들면서 바다와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품 생산 비용이 늘어나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이 비싸질 수 있어요.
상품 생산 비용이 늘어나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이 비싸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