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국회동의#사면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의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사면에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남용을 방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대상도 탄핵파면자 등으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면 남용 감소와 국민 신뢰 회복이 기대되지만, 정치적 논쟁은 여전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대상도 탄핵파면자 등으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면 남용 감소와 국민 신뢰 회복이 기대되지만, 정치적 논쟁은 여전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