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8-01
4
본회의 심의
2025-08-04
5
정부이송
2025-08-13
6
공포
2025-08-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8
교통·물류
김도읍|국민의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드론#도시항공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운전자, 플랫폼 앱 택시 이용자, 드론 산업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택시 운전자, 플랫폼 앱 택시 이용자, 드론 산업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플랫폼 택시가 내는 돈을 공식 회계에 넣고, 드론과 하늘 택시 사업에 정부가 투자할 수 있어져요
플랫폼 택시가 내는 돈을 공식 회계에 넣고, 드론과 하늘 택시 사업에 정부가 투자할 수 있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이 가능해지고, 드론 같은 새 운송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이 가능해지고, 드론 같은 새 운송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 택시 기여금이 실제로 일반 택시 운전자 지원에 제대로 쓰이는지 투명성 확보가 중요해요
플랫폼 택시 기여금이 실제로 일반 택시 운전자 지원에 제대로 쓰이는지 투명성 확보가 중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