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국토·도시
배준영|국민의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정주생활지원금#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화군, 연천, 철원 등 북한 접경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주민
강화군, 연천, 철원 등 북한 접경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주민
📌
뭐가 달라지나?
서해 5도 주민만 받던 정주생활지원금을 이제 접경지역 주민도 받을 수 있어요
서해 5도 주민만 받던 정주생활지원금을 이제 접경지역 주민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과 가까워서 도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도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좀 더 안정돼요
북한과 가까워서 도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도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좀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실제 피해 정도가 다르면 같은 액수 지원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실제 피해 정도가 다르면 같은 액수 지원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