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이양수|국민의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계획확대#다부처협의#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AI 요약
✅ 농촌공간계획 수립 주체를 읍면 이외 지역까지 확대하고 다부처 협의 도입이다.
✅ 시설 명칭 변경과 지자체 확대로 협의범위 확대 및 제도 일부 개정이 이뤄진다.
✅ 난개발 억제와 농촌소멸 예방에 기여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이해관계 조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시설 명칭 변경과 지자체 확대로 협의범위 확대 및 제도 일부 개정이 이뤄진다.
✅ 난개발 억제와 농촌소멸 예방에 기여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이해관계 조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