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국토·도시
이양수|국민의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재생#공간 계획#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지역을 가진 모든 지자체와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촌지역을 가진 모든 지자체와 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읍·면 있는 139개 시·군만 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촌지역 지자체가 세울 수 있어요
지금은 읍·면 있는 139개 시·군만 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촌지역 지자체가 세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의 체계적인 개발 관리가 가능해져 버려지는 땅이 줄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요
농촌의 체계적인 개발 관리가 가능해져 버려지는 땅이 줄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지자체의 계획 수립 역량 부족과 여러 부처 협의 과정에서 승인이 지연될 수 있어요
작은 지자체의 계획 수립 역량 부족과 여러 부처 협의 과정에서 승인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