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발전소 폐지#지역경제 지원#고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지 지역을 위한 특별 지원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금이 새로 생겨요.
현재는 폐지 지역을 위한 특별 지원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금이 새로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충분한 규모인지, 실제로 주민들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핵심이에요.
기금이 충분한 규모인지, 실제로 주민들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핵심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