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김소희|국민의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정의로운전환#석탄폐지지역지원#지역발전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생활과 고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계획과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기금 설치, 우대정책이 새로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안정과 재직자 고용유지, 대체산업 성장으로 생활향상과 균형전환 촉진이 기대되나 단기 일자리 감소와 조세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기금 설치, 우대정책이 새로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안정과 재직자 고용유지, 대체산업 성장으로 생활향상과 균형전환 촉진이 기대되나 단기 일자리 감소와 조세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