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8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평등#소액주주보호#이사충실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주와 회사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항 382조의3에 '주주와 회사를'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액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으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항 382조의3에 '주주와 회사를'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액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으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