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주택·임대
이재관|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회계감사#관리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세입자와 주민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세입자와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감사를 받아야 해요. 감사인도 주민 선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해요.
현재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감사를 받아야 해요. 감사인도 주민 선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감시가 강화되어, 관리비 부정 사용이나 비리를 줄일 수 있어요.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감시가 강화되어, 관리비 부정 사용이나 비리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사 비용이 증가하고, 행정기관의 감사인 선정 기준이 불투명할 수 있어요.
감사 비용이 증가하고, 행정기관의 감사인 선정 기준이 불투명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