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국토·도시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방분권#신도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신도시 신축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신도시 신축 지역 주민
📌
뭐가 달라지나?
작은 신도시만 지자체 권한이었는데, 더 큰 신도시도 지자체가 만들 수 있어요
작은 신도시만 지자체 권한이었는데, 더 큰 신도시도 지자체가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져요
지역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품질 낮은 신도시가 나올 수 있어요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품질 낮은 신도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