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권한이양#공공주택지구조성#지역맞춤주택개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주택지구 조성 권한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지정 지역 지구조성사업은 규모와 무관하게 시도지사 권한으로 처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맞춤형 개발과 주민참여는 늘어나지만 중앙통제는 다소 약화될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지정 지역 지구조성사업은 규모와 무관하게 시도지사 권한으로 처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맞춤형 개발과 주민참여는 늘어나지만 중앙통제는 다소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