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조세·세금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산업단지#부동산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사업시행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사업시행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주기업보다 낮은 세금 감면을 받는데, 앞으로는 입주기업과 같은 수준의 감면을 받아요
현재는 입주기업보다 낮은 세금 감면을 받는데, 앞으로는 입주기업과 같은 수준의 감면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산업단지 조성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산업단지 조성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액이 늘어나면서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요
세금 감면액이 늘어나면서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