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주택·임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방지#세입자보호#소유권변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월세 세입자가 영향받아요.
전세·월세 세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새 소유자가 알릴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과 세금 증명을 알려야 해요.
현재는 새 소유자가 알릴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과 세금 증명을 알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유자 변경을 빨리 알아서 전세 사기를 피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소유자 변경을 빨리 알아서 전세 사기를 피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