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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으로 정해 소방분야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제9조의4를 신설해 배분 비율을 법으로 고정하고, 의무비율 만료 위험을 방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방장비 보급이 원활해지고 국민안전이 강화되지만,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