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범죄·형사
조배숙|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범죄#증거수집#온라인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검사,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검사,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해외 서버의 증거 수집이 어려웠는데, 이제 통신사에 보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해외 서버의 증거 수집이 어려웠는데, 이제 통신사에 보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N번방, 딥페이크 같은 온라인 성범죄를 더 빠르게 단속할 수 있어요
N번방, 딥페이크 같은 온라인 성범죄를 더 빠르게 단속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의 통신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될 수 있고 오용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의 통신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될 수 있고 오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