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환경·에너지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세금#에너지정책#환경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연탄과 LNG 발전사, 그리고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유연탄과 LNG 발전사, 그리고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발전소가 같은 세율이지만, 앞으로는 환경오염도에 따라 유연탄은 높게, LNG는 낮게 내요
현재는 모든 발전소가 같은 세율이지만, 앞으로는 환경오염도에 따라 유연탄은 높게, LNG는 낮게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친환경 발전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가 줄고 전기요금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친환경 발전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가 줄고 전기요금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유연탄 발전사가 높아진 부담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오히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유연탄 발전사가 높아진 부담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오히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