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행정·지방자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정부투명성#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과 정보공개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국민과 정보공개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는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악의적인 청구는 제한할 수 있어요.
정부는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악의적인 청구는 제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의 투명성을 지키면서 공무원을 보호해서 정보공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정부의 투명성을 지키면서 공무원을 보호해서 정보공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공개청구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모호해서 필요한 청구까지 제한될 수 있어요.
정보공개청구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모호해서 필요한 청구까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65